■ 거세지는 플랫폼 자국주의⋯’데이터 주권’ 지켜야 산다(아시아타임즈, 2024.05.07.)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우리 데이터를 보호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과 국가차원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알리·테무, 쇼핑몰 가면 쓴 AI기업” 개인정보에 빨대 꽂은 ‘C 커머스’?(YTN, 2024.05.07.)
지금 우리가 보는 알리, 테무, 쉬인 이런 플랫폼들은 그냥 쇼핑 플랫폼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냥 IT 혹은 AI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그 알고리즘에 따라 쇼핑 알고리즘 구매 알고리즘 성향까지 다 캐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의 정보를 또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또 맞지 않는 정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 블링컨의 경고 “中은 첨단기술 탈취범…강력한 제재 필요”(한경 경제 신문, 2024.05.08.)
블링컨 장관은 “오늘날의 기술 혁명은 지정학적 라이벌과의 경쟁이 핵심”이라며 중국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그들은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 데이터 수집을 이용해 자국민을 감시하고 인권을 억압한다”며 “지배력과 공급망을 무력화하는 데 AI 도구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 자원 부문의 탈(脫)중국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소개했다.
■ 美, ‘틱톡 금지법’ 발효됐어도 여전히 논란인 이유(글로벌이코노믹, 2024.05.08.)
틱톡을 통한 정보유출 우려 등 미국 의회와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이 법의 제정을 강행했으나 틱톡 사용자들은 정작 사용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바이트댄스 측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도 당분간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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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틱톡 청문회의 핵심은 데이터 보안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보 통제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 라인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커머스 산업이 타 국가의 플랫폼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국의 플랫폼 보호를 위한 자국주의 데이터 보안 이슈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국주의에 근거한 데이터 보안은 AI의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에 의한 알고리즘에 따라 많은 정보가 다른 나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글로벌 전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